-
LH 땅 투기, 예방도 처벌도 ‘난망’ 뒤늦게 여야정 “제도 보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렸지만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빈틈
-
이낙연, 조부 묘소 불법조성 의혹에 "95년 전 일, 당시 관련법 없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5일 오후 종로구 무악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유세 차량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
-
[월간중앙] 법무장관 임명에서 드러난 청와대 검증 시스템 파행의 전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월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필자는 얼마 전에 모 언론사 데스크와 조국 법
-
"한국여성 추행한 예멘인, 환각제 소지···징역 1년"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멘인들의 마약성 기호식품인 ‘카트(khat 혹은 qat)’가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밝혀졌다. 12
-
[박원갑의 부동산 돋보기] 남북 화해 무드에 빛 보는 파주 땅 … ‘자경’ 원칙 잊지 말아야
━ 박원갑의 부동산 돋보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붐 덕에 한때 땅 투자가 대박을 터뜨렸으나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기 쉽다. 사진은 허허벌판에서 아파트촌으로 바뀐 위례신도시
-
[박원갑의 부동산 돋보기]남북 화해무드에 파주 땅 사둘까…'재촌·자경'해야
[박원갑의 부동산 돋보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붐 덕에 한때 땅 투자가 대박을 터뜨렸으나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기 쉽다. 사진은 허허벌판에서 아파트촌으로 바뀐 위례신도시.
-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
'Mr.소수의견' 김이수, 이념공세엔 '단호', 과거엔 '반성'
김이수(64)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5·18 광주민주항쟁 사건에 대한 자신의 과거 판결과 관련해 “법관 생활을 하면서 ‘원죄’와 같은 괴로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
박 전 대통령 모든 혐의 부인 … 최순실과 사건 분리 요구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의 심리로 1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2차 공
-
우병우 가족 돈거래, 이석수 기밀 유출 의혹 추적…연휴 잊은 검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반전을 향해 가고 있다.현직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전례 없는 동시 수사를 맡은 검찰이 장
-
수사팀 “우병우 가족회사 유의미한 자료 확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기밀 유출 의혹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관계자는 30일 “우 수석의 가족 회사인 ‘정
-
[미리보는 오늘] 요금이라 쓰고 세금으로 읽다
전기요금이 맞고, 전기세는 틀린 표현이라고들 했습니다. 공기업에 내는 요금이지만 세금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올 여름 폭염은 그런 안일한 설명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
우병우 민적 수석 부인등, 기흥 농지 경작 입증 위해 서류 제출
우병우 대통령 민정 수석의 부인 등 네 자매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화성시는 17일 우 수석의 부인 등
-
[사설] 우병우 특별감찰, 책임회피용 되면 안 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급기야 대통령 직속인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해 3월 이석수 전 검사가 특별감찰관으로
-
화성시, 우병우 수석 부인 농지법 위반여부 조사
우병우 민정수석의 부인 이모씨를 비롯한 네 자매가 구입했다고 알려진 경기 화성시 동탄면 농지. [중앙포토]경기도 화성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모씨(48)를 비롯한 네
-
왕안석 신법과 정부의 4대 개혁
조광윤의 건국(AD 960년) 후 100년이 된 1060년대 북송(北宋)은 중국 역사상 유례없는 융성시대(경력(慶曆)의 치: 1041~1048)를 지나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
[신세돈의 시대 공감] 왕안석의 신법과 정부의 4대 개혁
조광윤 건국(AD960년) 후 100년이 된 1060년대 북송(北宋)은 중국역사상 유례없는 융성시대(경력(慶曆)의 치: 1041~1048)를 지나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
6000명 사면 … 기준은 초범·과실·생계형
다음 주 설을 맞아 단행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면은 대규모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의 형태로 이뤄진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대상자는 초범
-
고영한 인사청문…토지매매 법위반 의혹추궁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10일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토지 매매시 법 위반 및 세금 탈루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아울러 고 후보자가 태안 기름유출 사건 재판에서
-
3월 12일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 전문
3/12(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송희영 부회장 : 역사상 처음으로 참석해 주신 이명박 대통령님을 다시한 번
-
[사설] 평창 땅 투기 의혹, 법대로 처리하라
재계 총수 일가와 전직 고위 공직자, 기업인, 연예인, 유명 운동선수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오는 2018년 겨울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 주변의 땅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
셋째 자녀부터 200만원 소득공제 … 개인 기부금 30%까지
신묘년(辛卯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227건이나 된다. 정부 정책은 무조건 딱딱하다고만 생각하면 곤란하다. 잘 알아두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생활도 편리해진다. 제도 변화를 ▶
-
[100년 만에 ‘땅 지도’ 새로 만든다] 지적 재조사 문답풀이
지적 재조사는 정부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1995년부터 이를 추진해온 정부는 올해 지적도 작성 100주년을 맞아 반드시 사업의 틀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땅 주인들에게 직접적인
-
[합참의장 인사 청문회] “원주 땅 농사 안 지어 법 위반”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가 입을 굳게 다문 채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형수 기자] 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24일